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3.12.26>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constructs컨스트^r럭츠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private프^r라이^v벗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it잇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special스페실 supply,서플라이 within위^ð딘 10/100 of어^v브 the^ð더 quantity콴터티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to투 foreigners^f포^r러너즈 who후 are아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who후 do두 not낫 own온 a어 house하우스 (including인클루딩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However,하우에^v버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어 special스페실 supply서플라이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