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4(「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58-4 (Special Provisions on the Immigration Act)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Notwithstanding Articles 8, 10-2, and 10-3 of the Immigration Act, the Minister of Justice may separately determine, in consultation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the visa issuance procedures and the maximum period of stay by status of sojourn for foreigners working in enterprises that move into the Saemangeum projec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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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