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1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승인을 받아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 A어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새만금사업지역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2.1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has해즈 not낫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④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및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8>

(4)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and앤드 Jeju제주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⑤ 국가는 국민이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5)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not낫 restrict^r리스트^r릭트 admission,애드미션 on안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abroad,어브^r로드 where웨어 citizens시터즌즈 intend인텐드 to투 enter엔터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6)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ites,사잇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chools,스쿨즈 or오 grant그^r랜트 sites,사잇츠 to투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⑦ 새만금사업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ㆍ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ㆍ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7) For^f포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train트^r레인 internationalized인터내셔널라이즈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hrough^θ쓰^r루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lations^r릴레이션즈 or오 specific스퍼시^f픽 regions^r리전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igh하이 school"),스쿨 foreign^f포^r런 teachers티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determining디터머닝 contract칸트^r랙트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pay,페이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32 (1)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2 and앤드 54-4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⑧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8) Articles아터클즈 23, 24, 26, 29, and앤드 46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need니드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igh하이 school.스쿨

⑨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9)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igh하이 school스쿨 may메이 permit퍼밋 admission애드미션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ttainment어테인먼트 of어^v브 middle미들 school스쿨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or오 higher,하이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