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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30 (Allowances, etc.|1)

새만금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직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새만금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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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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