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분과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29 (Subcommittees|9)
①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 composition of the subcommittees under Article 33 (7) and (8) of the Act and the matters deliberated by each subcommittee are as follows:
1. 토지개발 분과위원회: 토지용도별 사업시행 및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 Land Development Subcommittee: matters concerning project implementation by land use and installation of infrastructure;
2. 환경대책 분과위원회: 수질ㆍ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2. Environmental Countermeasures Subcommittee: matters concerning water quality and environmental countermeasures.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Each sub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no more than 10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3) The chairperson and members of each subcommittee shall be commissioned by the co-chairpersons.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4) The chairperson of each subcommittee shall represent the relevant subcommittee, convene its meetings, and serve as the presiding officer.
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새만금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The chairperson of each subcommittee shall submit matters resolved by the subcommittee to the Saemangeum Committee.
⑥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Meetings of each subcommittee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resolutions shall be adopted with the concurring votes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7) In addition to the matters prescribed in this Decree,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subcommitte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chairpersons after a resolution of the Saemangeum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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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