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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2조에 따른 고시기간은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확정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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