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2(민자유치사업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32-2 (Support for Privately Funded Projects|9)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6.8.11>

(1) Theð더 term텀 "rightsr라잇츠 to투 surrounding서r라운딩 land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1. A어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4.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a어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5.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8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민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업무의 대행

1.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2. 그 밖에 민간투자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investors.인v베스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