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36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Facilities|5)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법 제5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5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새만금호의 용수(用水) 또는 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1.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use유스 of어^v브 water워터 or오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of어^v브 Saemangeum시메인기엄 Lake;레이크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등(이하 "농업기반시설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2.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mpair임페어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3. 농업기반시설등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표지 및 안전시설의 설치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igns사인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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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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