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43 (Provision of Foreign Language Services|13)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외국어 서비스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1) Foreign language services provided under Article 60 (1) of the Act shall in principle be in English, and other foreign languages may be used where deemed necessary.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 scope of foreign language services under Article 60 (2) of the Act is as follows:
1.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법령
1. Statutes related to the Saemangeum project;
2. 새만금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2. Matter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aemangeum project;
3.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3. Various work manuals and guidance materials prepar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in connection with project implementation;
4.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4. Documents sent to foreigners (including foreign organizations; hereinafter the same in this Article) in the Saemangeum project area;
5.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5. Replies to civil petition documents submitted by foreigners in the Saemangeum project area;
6.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 처리 및 상담
6. Handling of inquiries and grievances of, and counseling for, foreigners in the Saemangeum project area;
7.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
7. Various announcements and public notices made under the Act;
8. 그 밖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Other matters recognized as necessary for the convenience of foreigners.
③ 관계 행정기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When requested by a foreigner in the Saemangeum project area,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shall translate data related to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2) into English and provide it, and may provide interpretation services where necessary.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와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4) To provide the foreign language services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2),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shall assign necessary specialized personnel such as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or prepare and keep related data.
⑤ 관계 행정기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5) When requested by a foreigner in the Saemangeum project area,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may support the handling of civil affairs, such as preparing and submitting civil petition application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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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