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①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조사ㆍ심의대상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조사ㆍ심의대상으로 한다.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②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3.11>

(2)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7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건축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새만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2.11>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 도시계획, 경관 또는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새만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2.11, 2025.3.11>

(4)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gency,에이전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from^f프^r럼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rchitecture,아커텍처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landscape,랜드스케이프 or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⑥ 건축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⑦ 건축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30명 이상의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3.11>

(7)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30 members멤버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eeting미팅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However,하우에^v버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for^f포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external익스터늘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⑧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장이 제7항 본문에 따라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3.11>

(8)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members멤버즈 (meaning미닝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whose후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has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ing컨커^r링 votes^v보우츠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⑨ 건축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9)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ttend어텐드 and앤드 speak스픽 at앳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or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⑩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16.2.11, 2025.3.11>

(10) Articles아터클즈 27-2 and앤드 27-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challenge,챌런지 recusal,^r리큐즐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