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1조의5(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Biotechnology Promotion Act, Article 11-5 (Designation of Promising Biotechnologie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promising프^r라머싱 biotechnologies바이오텍날러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demand디맨드 survey서^v베이 targeting타거팅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biotechnology-related바이오텍날러지-^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omising프^r라머싱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③ 제2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mising프^r라머싱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1. 지정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which위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2. 지정요청 사유

2.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est;^r리퀘스트

3. 법 제1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3.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cle아터클 11-2 (2)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지정요청 기술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

4.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in인 industry,인더스트^r리 academia,애커디미아 research,^r리서치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which위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5. 그 밖에 지정요청 기술에 관한 참고자료

5. Other어^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which위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생명공학기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romising프^r라머싱 biotechnologies바이오텍날러지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romising프^r라머싱 biotechnologies바이오텍날러지즈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2. 기술개발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

2. Prototype프^r로우터타이프 production프^r러덕션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유망 생명공학기술 관련 실증

3.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mising프^r라머싱 biotechnologies;바이오텍날러지즈

4.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취득

4.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approvals,어프^r루^v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5. 유망 생명공학기술 관련 제품ㆍ서비스 등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5. Market마킷 settlement세털먼트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sector섹터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mising프^r라머싱 biotechnologies;바이오텍날러지즈

6.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 기술평가 및 기술거래

6. Consulting,컨설팅 technology텍날러지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promising프^r라머싱 biotechnologies;바이오텍날러지즈

7.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확산 활동 및 대국민 홍보

7.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to투 enhance엔핸스 social소우실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promising프^r라머싱 biotechnologies;바이오텍날러지즈

8. 그 밖에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to투 need니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promising프^r라머싱 biotechnologies.바이오텍날러지즈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진보된 기술의 출현,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보편화 등 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미 지정된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변경하거나 지정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em딤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ange체인지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lready올^r레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romising프^r라머싱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owing오우잉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mergence이머전스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the^ð더 popularization파퓰러^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mising프^r라머싱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they^ð데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change체인지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mising프^r라머싱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제5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change체인지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mising프^r라머싱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1. 해당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범위와 내용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mising프^r라머싱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2.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의 이유

2.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3. 그 밖에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에 관한 참고자료

3. Other어^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mising프^r라머싱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 제11조의2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거나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할 수 있다.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omising프^r라머싱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or오 change체인지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mising프^r라머싱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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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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