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1조의4(기술영향평가의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Biotechnology Promotion Act, Article 11-4 (Procedures for Technology Impact Assessment, etc.)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의 구체적인 대상은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효과 등이 큰 새로운 생명공학기술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평가대상기술"이라 한다)로 한다.

(1)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be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rom^f프^r럼 among어멍 new누 biotechnologies바이오텍날러지즈 with위^ð드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mpacts임팩츠 and앤드 ripple^r리플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society,서사이어티 culture,컬처 ethics,에^θ씩스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chnologies텍날러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ssessment").어세스먼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기술영향평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평가대상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생명공학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1.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subject서브젝트 to투 assessment어세스먼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in인 people's피플즈 lives리^v브즈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iotechnology-related바이오텍날러지-^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2.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2.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new누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on안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society,서사이어티 culture,컬처 ethics,에^θ씩스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기술영향평가의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④ 기술영향평가의 결과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술영향평가의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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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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