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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 제5장 생명공학 기반 조성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4(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Biotechnology Promotion Act, Article 15-4 (Subjects and Methods of Surveying and Analyzing Biotechnology Statistics)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생명공학 관련 연구개발의 투자ㆍ성과 및 생명공학 기술수준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biotechnology-related바이오텍날러지-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2. 생명공학 관련 벤처기업 등 기업의 창업정보와 투자ㆍ성과 및 거점별 클러스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rtup스타텁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ults,r리절츠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lusters클러스터즈 by바이 base베이스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ch서치 as애즈 biotechnology-related바이오텍날러지-r릴레이티드 venturev벤처 firms;f펌즈

3. 생명공학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iotechnology-related바이오텍날러지-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4. 생명공학 관련 대학의 배출 인력 및 기업 고용인력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nel퍼서넬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biotechnology-related바이오텍날러지-r릴레이티드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5.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계의 조사ㆍ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statistically스터티스티컬리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olicies팔러시즈 on안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dustrialization.인더스트r리얼리제이션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는 현장조사, 설문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통계의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A어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on-site안-사잇 surveys,서v베이즈 questionnaire퀘스처네어 surveys,서v베이즈 or오 literature리터r러처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survey서v베이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t잇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e-mail.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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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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