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6.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