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Life Sports Promotion Act, Article 6 (Formulation of Basic Plans for the Promotion of Life Sports, etc.)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life라이^f프 sports스포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3, 2020.12.22>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생활체육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life라이^f프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2.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life라이^f프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생활체육 활동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life라이^f프 sports스포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4. 생활체육대회 육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stering^f파스터^r링 life라이^f프 sports스포츠 competitions;캄퍼티션즈

5. 생활체육 국제 교류ㆍ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life라이^f프 sports스포츠 and앤드 hosting호우스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vents;이^v벤츠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life라이^f프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7. 생활체육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a어 life라이^f프 sports스포츠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8.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welfare웰^f페어 of어^v브 life라이^f프 sports스포츠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9. 생활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hygiene,하이진 and앤드 quarantine쿼^r런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ife라이^f프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gainst어겐스트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etc.;엣세터^r러

10.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fe라이^f프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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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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