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31>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벌칙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31>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