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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3-3 (Responsibilities of Handlers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람, 동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ㆍ장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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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사용하는 자는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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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유통 또는 사용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imports,임포츠 sells,셀즈 stores,스토즈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or오 uses유시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우시즈 shall섈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and앤드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State스테잇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우시즈

④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유통 또는 사용하는 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imports,임포츠 sells,셀즈 stores,스토즈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or오 uses유시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우시즈 is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우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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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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