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3-3 (Responsibilities of Handlers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람, 동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ㆍ장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manufactures, imports, sells, stores, or distributes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maintaining appropriate facilities and equipment, educating employees, developing technology, and exchanging information, so that harm to the health of humans and animals and to the environment does not arise from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②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사용하는 자는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uses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shall endeavor to prevent misuse and abuse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nd to minimize their use, in order to prevent harm to public health or the environment.
③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유통 또는 사용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3) A person who manufactures, imports, sells, stores, distributes, or uses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shall participate in and cooperate with State policies for the appropriate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④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유통 또는 사용하는 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4) A person who manufactures, imports, sells, stores, distributes, or uses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is responsible for the safe management of those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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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