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구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의 신청, 제36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우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cess프^r라세스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the^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r오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new누 risks,^r리스크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managing매너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containing컨테이닝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3.24, 2025.10.1>

(3)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containing컨테이닝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ecured시큐어드 under언더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보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및 안전 사용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azards해저즈 and앤드 risks^r리스크스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containing컨테이닝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ecured시큐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afe세이^f프 use.유스

⑤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