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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48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 감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cidents액서던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우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erforming퍼f포밍 consumer컨수머 and앤드 product프r라덕트 safety-related세이f프티-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market마킷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 관련 학계 및 전문기관 간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우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ave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academia,애커디미아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on안 research,r리서치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ublicity,퍼블리서티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우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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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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