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4(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48-14 (Biocidal Product Damage Relief Account)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 등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account어카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lief^r릴리^f프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1. 구제급여의 지급

1.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2. 제3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2.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3.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lief^r릴리^f프 account어카운트 (including인클루딩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4. 살생물제품피해의 평가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4.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nd앤드 mitigating미터게이팅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damage;대머지

5. 그 밖에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를 유지ㆍ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5.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system.시스텀

②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2) The^ð더 relief^r릴리^f프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제3항에 따른 차입금

1.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제38조에 따른 과징금

2.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3.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하여 받은 손해배상금

3. Damages대머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2);

4.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환수금

4. Amounts어마운츠 recovered^r러커^v버드 from^f프^r럼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9 (3);

5. 제48조의16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5.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16;

6. 제52조에 따른 수수료

6.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7.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7.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8.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8. Donations도네이션즈 from^f프^r럼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9. 구제계정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9. Operating아퍼^r레이팅 revenues^r레^v버누즈 of어^v브 the^ð더 relief^r릴리^f프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lief^r릴리^f프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t앳 the^ð더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lief^r릴리^f프 account.어카운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ccept액셉트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donated도우네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that^ð댓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lief^r릴리^f프 for^f포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damage.대머지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제계정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manage매너지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by바이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within위^ð딘 the^ð더 relief^r릴리^f프 account.어카운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