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지원금의 감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21 (Supervision of Support Funds, etc.)
① 진흥원 원장은 사업수행기관에 지급된 지원금이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와 사업수행기관이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는지를 사업수행기관의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5, 2025.8.26>
(1) The President of the Agency shall verify, through data of the project-implementing institution, etc., whether support funds paid to the project-implementing institution are being used for the project under Article 19 (2) 2 and whether the project-implementing institution received support funds by a false application.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감독 및 반환,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한다.
(2)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1), matters necessary for supervision and return of support funds and submission of data shall be prescribed by the Agency in the business method state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