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38 (Receipt of Donated Money and Goods, etc.)
① 진흥원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기부자"라 한다)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When receiving donated money and goods under Article 37 (1) of the Act, the Agency shall issue a receipt to the donating corporation, organization, or individual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s the "donor"). However, a receipt may not be issued where the donation is anonymous or the donor is unknown.
② 진흥원은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Where the donor has designated the purpose of the donated money and goods, the Agency shall use them only for the designated purpose.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where there is a special reason that makes it difficult to use them for the purpose designated by the donor, they may be used for another purpose with the donor's consent. However, where there are unavoidable circumstances in which the donor's consent cannot be obtained, such as where the donation is anonymous or the donor is unknown, they may be used for another purpose after the relevant content has been posted on the Agency's internet website for at least seven days.
④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매년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4) The Agency shall keep books on the status of receipt and performance of use of donated money and goods, etc. and make them available for inspection by donors, and shall disclose the content on the Agency's internet website every year.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한다.
(5)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4), matters necessary for receiving and using donated money and goods shall be prescribed by the Agency in the business method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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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