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4(자활지원계정의 보증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47-4 (Guarantee Fees of the Self-Sufficiency Support Account, etc.)
① 법 제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보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In Article 55-4 (1) of the Act, "guarantee fe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the amount obtained by multiplying the credit guarantee amount of a person who received a credit guarantee from the Self-Sufficiency Support Account by a rate prescribed in the business method statement in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1.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재무 상태 및 신용도
1. The financial condition and creditworthiness of the person who received the credit guarantee;
2. 자활지원계정의 운용 상황
2. The operating status of the Self-Sufficiency Support Account;
3. 보증의 종류
3. The type of guarantee;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증료의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equivalent to those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tha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determines and publicly notifies as necessary to be reflected in calculating the guarantee fee.
② 법 제5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란 진흥원이 보증한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채무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2) In Article 55-4 (2) of the Act, "additional guarantee fe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the amount obtained by multiplying the unperformed amount of guarantee obligations guaranteed by the Agency by a rate prescribed in the business method statement in consideration of the matters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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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