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3조(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Five West Sea Islands, Article 13 (Reduction and Exemption of Public Utility Charge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세대의 텔레비전 수신료,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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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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