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4조(생활필수품의 운송지원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Five West Sea Islands, Article 14 (Support for Transport of Daily Necessities, etc.)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 현지의 생활필수품 가격동향과 해상운송비 등을 조사하여 육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survey local price trends of daily necessities and sea transportation costs in the Five West Sea Islands and achieve equity with the mainland, and may support part of the sea transportation costs of daily necessit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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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