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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

2. 변경된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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