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4조(기금의 결산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24 (Settlement Reports of the Fund)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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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 결산 상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2.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such서치 as애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nd앤드 an앤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3.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3. A어 comparison컴페^r러슨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5.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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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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