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3조(일시 중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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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receive^r러시^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일시 중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이 곤란하거나 구제급여의 지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구제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4.12.24>

(3) The^ð더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민 all올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which위치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becomes비컴즈 difficult디^f퍼컬트 or오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hindered힌더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receive^r러시^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구제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의무 이행 촉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may메이 be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ed서스펜디드 shall섈 be비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urging얼징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performed.퍼^f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