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Enforcement Rule of the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2-2 (Mobile Sales and Delivery Sales)

① 영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이란 적재용량 5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4.21, 2024.8.7, 2025.10.1>

(1)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obile모우블 sales세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selling셀링 directly더^r렉틀리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by바이 attaching어태칭 a어 fuel^f퓨얼 dispenser디스펜서 to투 a어 vehicle^v비히클 with위^ð드 a어 loading로우딩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five^f파이^v브 kiloliters킬로울리터즈 or오 less:레스

1.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하되,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 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에 따른 자동차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실소비자에 포함한다)

1. End엔드 consumers컨수머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onsumers컨수머즈 using유징 it잇 as애즈 fuel^f퓨얼 oil오일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dump덤프 trucks트^r럭스 and앤드 concrete컨크^r릿 mixer믹서 trucks트^r럭스 among어멍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using유징 it잇 as애즈 fuel^f퓨얼 oil오일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7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consumers컨수머즈 using유징 it잇 as애즈 fuel^f퓨얼 oil오일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end엔드 consumers);컨수머즈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s,셀러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가. 영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주유소

(a)어 Mobile모우블 sales세일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gas개스 stations;스테이션즈

나.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일반판매소

(b)비 Mobile모우블 sales세일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general제너^r럴 retail^r리테일 outlets.아우틀렛츠

②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배달판매의 방법은 계량용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0호에 따른 눈새김 탱크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제1항에 따른 실소비자를 말한다)에게 배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7.29, 2023.4.21>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sales세일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delivering딜리^v버^r링 and앤드 selling셀링 to투 end엔드 consumers컨수머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end엔드 consumers컨수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sing유징 measuring메저^r링 containers컨테이너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tanks탱크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easurements).메저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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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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