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and Support for the Petrochemical Industry, Article 10 (Special Provisions on Supply of Integrated Energy)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기간 동안 집단에너지(열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9 (2) 4 of the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shall not apply to a person who intends to supply integrated energy (limited to supply of heat) to an enterprise with approved business restructuring during the business restructur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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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