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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and Support for the Petrochemical Industry, Article 9 (Special Provisions on Concerted Acts)

①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ith위ð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under언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other어ð더 petrochemical페트r로케미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nd앤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1. 설비 가동률의 조정, 생산량 감축 또는 감산에 관한 협의

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djusting어저스팅 facilityf퍼실리티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rates,r레잇츠 reducingr러두싱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s,v발륨즈 or오 cutting커팅 production;프r러덕션

2. 품목별 생산량의 조정 및 출하 시기 조정 등 수급 안정화에 필요한 협의

2. Consultation칸설테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uch서치 as애즈 adjusting어저스팅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sv발륨즈 by바이 item아이텀 and앤드 shipment쉽먼트 timing;타이밍

3. 공급능력 축소 또는 공정합리화를 위한 공동 생산 및 투자, 관련 기반시설의 공동 활용

3. Joint조인트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f포 reducingr러두싱 supply서플라이 capacity커패서티 or오 rationalizingr래셔널라이징 processes,프r라세시즈 and앤드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4. 제품생산을 위한 에너지ㆍ원료 등의 공동구매

4. Joint조인트 purchase퍼처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5.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5.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그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pprove어프r루v브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 수익성 악화 또는 국제경쟁력 저하 등의 산업위기 상황일 것

1. Theð더 petrochemical페트r로케미클 industry인더스트r리 is이즈 in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structural스트r럭처r럴 oversupply,오우v버서플라이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f어v브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or오 decline디클라인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2. 석유화학사업자의 자체적인 사업합리화 노력을 통하여서는 제1호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

2.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annot캐낫 be비 overcome오우v버컴 throughθ쓰r루 theð더 petrochemical페트r로케미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wn온 business비즈니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efforts;에f펏츠

3. 석유화학산업의 공급망 안정,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의 공동행위로서 산업구조조정의 효과 또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클 것

3. Theð더 concerted컨서티드 act액트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and앤드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petrochemical페트r로케미클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has해즈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effect이f펙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r오 increased인크r리스트 efficiency;이f피션시

4. 공동행위에 참여하는 석유화학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이 없고, 해당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방식이 아닐 것

4.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unjust언저스트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among어멍 theð더 petrochemical페트r로케미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concerted컨서티드 act,액트 and앤드 it잇 is이즈 not낫 a어 method메θ써드 thatð댓 unjustly언저스틀리 restrictsr리스트r릭츠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fromf프r럼 theð더 concerted컨서티드 act.액트

③ 둘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기업(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이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고 받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ith위ð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cluding인클루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tending인텐딩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theð더 petrochemical페트r로케미클 industry,인더스트r리 Article아터클 40 (1) 9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1. 설비 가동률, 생산능력, 원단위(단위 생산량을 기준으로 에너지ㆍ원료 등 자원의 소비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제품별 손익 등 사업재편 검토에 필수적인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ssential에센실 to투 reviewingr리v뷰잉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such서치 as애즈 facilityf퍼실리티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rates,r레잇츠 production프r러덕션 capacity,커패서티 unit유닛 consumption컨섬프션 (meaning미닝 an앤 indicator인더케이터 of어v브 theð더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energy에너지 and앤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per퍼 unit유닛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by바이 product;프r라덕트

2. 기업 합병 또는 설비통합을 위한 실사 및 검토 과정에서 공유되는 비공개 경영정보

2. Non-public난-퍼블릭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red셰어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due두 diligence딜러전스 and앤드 reviewr리v뷰 forf포 merger머저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④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범위와 방식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특례 적용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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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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