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trochemical페트^r로케미클 industry인더스트^r리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their^ð데어 work워크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except익셉트 in인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nter엔터 the^ð디 offices,오^f퍼시즈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and앤드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trochemical페트^r로케미클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inspect인스펙트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or오 question퀘스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enters엔터즈 or오 inspects인스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