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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and Support for the Petrochemical Industry, Article 1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or Business)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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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화학산업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trochemical페트r로케미클 industry,인더스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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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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