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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and Support for the Petrochemical Industry,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석유화학산업"이란 석유ㆍ천연가스 또는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기초유분을 생산하거나 이를 주원료로 합성수지ㆍ합섬원료ㆍ합성고무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1. "Petrochemical페트r로케미클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ducing프r러두싱 basic베이식 fractionsf프r랙션즈 fromf프r럼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natural내처r럴 gas,개스 or오 biomass,바이어매스 or오 producing프r러두싱 products프r라덕츠 such서치 as애즈 synthetic신θ쎄틱 resins,r레즌즈 synthetic신θ쎄틱 fiberf파이버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synthetic신θ쎄틱 rubberr러버 using유징 themð뎀 as애즈 main메인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2.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이란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Core코 strategic스트r러티직 petrochemical페트r로케미클 technology"텍날러지 means민즈 technology텍날러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high-value하이-v밸류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theð더 petrochemical페트r로케미클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고부가 전환"이란 희소성ㆍ수익성ㆍ환경성 등이 높은 고부가 제품 생산 및 원가혁신 등을 통한 고부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혁신 활동을 말한다.

3. "High-value하이-v밸류 conversion"컨v버전 means민즈 business비즈니스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ducing프r러두싱 high-value하이-v밸류 products프r라덕츠 with위ð드 high하이 scarcity,스케어시티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upgrading업그r레이딩 to투 higher하이어 valuev밸류 throughθ쓰r루 cost카스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4. "석유화학사업자"란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Petrochemical페트r로케미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petrochemical페트r로케미클 industry.인더스트r리

5. "사업재편"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재편을 말한다.

5.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means민즈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Enhancing엔핸싱 Corporate코퍼r럿 Vitality.v바이탤러티

6.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말한다.

6.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Enhancing엔핸싱 Corporate코퍼r럿 Vitality.v바이탤러티

7. "사업재편 승인기업"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석유화학사업자를 말한다.

7.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ith위ð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means민즈 a어 petrochemical페트r로케미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Enhancing엔핸싱 Corporate코퍼r럿 Vitality.v바이탤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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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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