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45조(과태료)

Coal Industry Act, Article 45 (Administrative Fines)

①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2.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stall인스톨 quality콸러티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testing테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or오 falsely^f폴슬리 submits서브밋츠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r오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falsely^f폴슬리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2. 제22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사업의 재개(再開)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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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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