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44조(벌칙)

Coal Industry Act, Article 44 (Penal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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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접광구의 사용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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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3.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융자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석탄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coal코울 purchased퍼치스트 with위^ð드 loaned론드 funds^f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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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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