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28조(석탄산업의 육성)

Coal Industry Act, Article 28 (Fostering the Coal Industry)

①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3.9>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ational^r래셔늘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the^ð더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coal코울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1. 석탄비축사업

1. Coal코울 stockpiling스탁파일링 projects;프^r라젝츠

2. 겨울나기에 대비한 여름철 석탄 저장을 위한 자금의 융자

2.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storing스토^r링 coal코울 in인 summer서머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winter;윈터

3. 석탄비축시설을 위한 자금의 융자

3.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coal코울 stockpiling스탁파일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석탄산업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의 융자

4.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대한석탄공사 및 공단에 대한 융자

5. Loans론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Coal코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융자를 받은 석탄가공업자는 융자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석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coal코울 processing프^r라세싱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loan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not낫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coal코울 purchased퍼치스트 with위^ð드 the^ð더 loaned론드 funds.^f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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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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