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6조(인접광구의 사용)

① 석탄광업자는 광상(鑛床)의 위치ㆍ형상이 인접하는 타인의 광구(이하 "인접광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그 광상의 합리적 개발이나 광산보안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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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석탄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어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use유스 of어^v브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인접광구의 사용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인접광구의 광업경영상 지장이 있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use유스 of어^v브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ave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impediment임페더먼트 to투 mining마이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④ 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결정에는 사용할 인접광구의 위치, 면적, 사용료, 그 밖의 사용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to투 be비 used,유즈드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and앤드 other어^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⑤ 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결정이 있으면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그 광구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kes메이크스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shall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⑥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정 내용은 광업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6)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unless언레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mining마이닝 register.^r레지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