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결정ㆍ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및 처분 등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대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7.3.14>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decisions,디시전즈 permits,퍼밋츠 approvals,어프^r루^v블즈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reports,^r리포츠 licenses,라이선시즈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releases,^r릴리시즈 and앤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e^ð더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ts,퍼밋츠 reports,^r리포츠 leases,리시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announced:어나운스트

②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any에니 matter매터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first^f퍼스트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various^v베^r리어스 committees커미티즈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ulted컨설티드 matters,매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such서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its잇츠 results.^r리절츠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에 의견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3) When웬 consulting컨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less언레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ails^f페일즈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that^ð댓 would우드 markedly마커들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not낫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④ 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4)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may메이 hold호울드 a어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on안 deemed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order오더 to투 process프^r라세스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5)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mposition,캄퍼지션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on안 deemed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7.3.14, 2025.10.1>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matter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ver오우^v버 a어 matter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