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배당의 특례)

① 삭제 <2017.3.14>

(1) Deleted.딜리티드 <2017.3.14>

② 삭제 <2017.3.14>

(2) Deleted.딜리티드 <2017.3.14>

③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법인에 출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이 항에서 "공공부문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법인의 이익을 배당할 때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출자자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출자자 외의 소액주주에게 추가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3) Where웨어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are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s애즈 dividends,디^v버덴즈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sector퍼블릭-섹터 investor")인^v베스터 may,메이 if이^f프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minority마이노^r러티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have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ividends디^v버덴즈 payable페이어블 to투 the^ð더 public-sector퍼블릭-섹터 investor인^v베스터 additionally어디셔널리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minority마이노^r러티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blic-sector퍼블릭-섹터 investor,인^v베스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6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