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Coal Industry Conversion Areas, Article 8 (Special Cases concerning Development of Grade 1 Zones of the Ecological and Natural Map)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自然圖)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14, 2025.10.1>
Where necessary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a promotion district, the Do Governor may,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nclude in the development plan of the promotion district, and develop, an area falling under Grade 1 of the ecological and natural map under Article 34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to are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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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