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환경영향평가의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7.3.14, 2025.10.1>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n안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statement스테잇먼트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consulting컨설팅 on안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statement,스테잇먼트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it잇 to투 the^ð더 maximum맥서멈 extent,익스텐트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details디테일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9 and앤드 40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 적용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1.7.21, 2017.3.14, 2025.10.1>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27 through^θ쓰^r루 40, 51, and앤드 52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to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14, 2025.12.30>

(3)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Conversion컨^v버전 Area에^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21, 2017.3.14, 2021.8.17, 2025.12.30>

(4) Where웨어 consulting컨설팅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ather개^ð더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and앤드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Conversion컨^v버전 Area에^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mmittee.커미티

⑤ 제3항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Conversion컨^v버전 Area에^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