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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Endangering Ships and Maritime Structur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선박"이란 기선(機船), 범선(帆船), 부선(艀船) 및 잠수선(潛水船) 등 해저(海底)에 항상 고착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형태의 배를 말한다. 다만, 군함,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해군보조함 및 세관ㆍ경찰용 선박은 제외한다.

1. "Ship"쉽 means민즈 all올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esselsv베슬즈 not낫 permanently퍼머넌틀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seabed,시베드 such서치 as애즈 steamships,스팀쉽스 sailing세일링 ships,쉽스 barges,바지즈 and앤드 submersibles;서브머시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arships,워쉽스 naval네이v블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vesselsv베슬즈 owned온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ships쉽스 forf포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use유스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운항"이란 항해, 정박(碇泊), 계류(繫留), 대기(待機) 등 해양에서의 선박의 모든 사용 상태를 말한다.

2. "Operation"아퍼r레이션 means민즈 all올 states스테잇츠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어 ship쉽 at앳 sea,시 such서치 as애즈 navigation,내v버게이션 anchoring,앵커r링 mooring,무r링 and앤드 standing스탠딩 by.바이

3. "대한민국 선박"이란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3. "Korean코r리언 ship"쉽 means민즈 a어 ship쉽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hip쉽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ct.액트

4. "외국선박"이란 외국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4. "Foreignf포r런 ship"쉽 means민즈 a어 ship쉽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5. "해상구조물"이란 자원의 탐사ㆍ개발, 해양과학조사, 그 밖의 경제적 목적 등을 위하여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른 대륙붕에 항상 고착된 인공섬, 시설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5. "Maritime메r러타임 structure"스트r럭처 means민즈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sland,아일런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structure스트r럭처 permanently퍼머넌틀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continental칸터넨틀 shelf셸f프 under언더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Convention컨v벤션 on안 theð더 Law로 of어v브 theð더 Sea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other어ð더 economic에커나믹 purposes.퍼퍼시즈

6.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6. "Foreigner"f포r러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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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16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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