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3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