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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법

선박법 제38조(적용규정)

Ship Act, Article 38 (Applicable Provisions)

①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제32조ㆍ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9>

(1) Articles아터클즈 32, 33, and앤드 35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② 삭제 <1999.4.15>

(2) Deleted.딜리티드 <1999.4.15>

③ 선박관리인 또는 상사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淸算人)에게는 제35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9>

(3) Article아터클 35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ship쉽 manager매너저 or오 to투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a어 commercial커머실 company컴퍼니 or오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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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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