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

Ship Act, Article 39 (Exclusion of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n Accomplices in the "Criminal Act")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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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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