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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법

선박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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