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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법

선박법 제5조(국기의 게양)

Ship Act, Article 5 (Flying of National Flag)

①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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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항만에 출입하거나 머무는 한국선박 외의 선박은 선박의 마스트나 그 밖에 외부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ship쉽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Korean코r리언 ship쉽 thatð댓 enters엔터즈 or오 stays스테이즈 at앳 a어 port포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flyf플라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flagf플래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n안 theð더 mast매스트 of어v브 theð더 ship쉽 or오 at앳 another어너ð더 conspicuous컨스피큐어스 place플레이스 on안 theð디 exterior.익스티r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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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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