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5조(국기의 게양)
Ship Act, Article 5 (Flying of National Flag)
①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개정 2014.3.24>
(1) No ship other than a Korean ship may fly the national flag of the Republic of Korea.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항만에 출입하거나 머무는 한국선박 외의 선박은 선박의 마스트나 그 밖에 외부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ship other than a Korean ship that enters or stays at a 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may fly the national flag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mast of the ship or at another conspicuous place on the exterio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