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8조(등기와 등록)
Ship Act, Article 8 (Registration in the Register and Registration)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1) The owner of a Korean ship shall apply to the head of the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ort of registry for registration of the ship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the ship was acquire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such cases, a ship falling under Article 2 of the Ship Registration Act shall be entered in the ship register before applying for registration of the ship.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이를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the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enter the ship in the original ship register and issue a certificate of ship nationality to the applicant.
③ 선박국적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 necessar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s of ship nationality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④ 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The registration of ships in the register shall be governed by a separate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