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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법

선박법 제8조(등기와 등록)

Ship Act, Article 8 (Registration in the Register and Registration)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Korean코r리언 ship쉽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hip쉽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hip쉽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ship쉽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hip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ship쉽 registerr레지스터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hip.쉽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이를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ship쉽 in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hip쉽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hip쉽 nationality내셔낼러티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선박국적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ship쉽 nationality내셔낼러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hips쉽스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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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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