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8조(절차의 종결)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78 (Conclusion of Proceedings)
제77조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책임제한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한채권자 및 수익채무자가 소수인 경우에는 법원은 이들과 신청인에게 책임제한절차 종결 결정의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Where a report under Article 77 has been made, the court shall make a decision to conclude the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and give public notice to that effect: Provided, That where the limited claim creditors and beneficiary debtors are few, the court may substitute service of an original of the decision to conclude the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on them and the applicant for public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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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